환경행정론 -우리나라 환경부의 발전과 그 변화과정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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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부 생성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2) 환경부 조직체계 및 업무

Ⅲ. 환경부 연혁 및 발전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6) 2010년대

Ⅳ. 최근 추진성과비교

Ⅴ. 바람직한 환경부의 성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구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간다. 점차 이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을 깨닫고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각종 계획을 세우는 노력으로 기후변화 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 등 여러 면에서 지구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인식하여 이후 심각성이 대두되는 환경문제(공해적 환경문제, 자연생태파괴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따라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원인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으며 국민은 쾌적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행복감을 느껴야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국민의 환경복지를 위해 각종 환경문제로 부터 보호와 보전의 전문기관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환경부에 대한 관심을 가져 환경부와 그 정책을 국가구성원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하여 본문에서 환경부의 생성의 원인과 기능 또 환경부의 발전과정을 보며 환경부와 그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환경부 생성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의 인식시기는 공해방지법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공업화를 추진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경제개발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대응방안으로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어 등장하였다. 이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참고 자료

환경부(2004), 환경부; 환경정책국; 정책총괄과, ‘환경백서’,
환경부(2008), 환경부; 환경정책국; 정책총괄과, ‘환경백서’,
환경부(2013), 환경부; 환경정책국; 정책총괄과, ‘환경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