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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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시아는 작은 규모일 수 있지만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무서운 성장속도로 이제는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핵보유국으로 전 세계에 관심과 견제를 받고있는 북한, 한국전쟁 후 놀라운 경제성장 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작은 섬나라이지만 세계 경제적 순위 상위권에 속하는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어떠한 나라가 모인 조합보다 더 관심이 가는 조합이다.
이런 다양하고 영향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 다자안보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 궁금한 대목이다. 먼저, 다자안보협력이란 여러 국가가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UN과 같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평화를 목적으로 모여 형성한 기구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동북아시아에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과거에 범세계적인 탈냉전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북한의 핵문제와 대량 파괴무기 확산 위협, 중국·대만간 무력충돌 위험 등 냉전의 유산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권 내에 국가들끼리 다자안보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식했다. 그래서 1994년 5월 ARF(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 지역 고위관리 급 회의)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를 공식 제의하였다. NEASED는 대한민국,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 6개국의 참여를 상정하고 있으나, 북한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시아에 국제 간 협력 등과 같이 국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논의할 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국가가 아닌 미국과 러시아도 항상 같이 언급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역상 동북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항상 같이 언급되며 언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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