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

소개글

현재까지 6자회담의 진행상황, 참가국들의 입장
그리고 동북아에서 다자안보가 요원한 이유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사례를 비춰 교훈을
알아보고 6자회담이 향후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로서
발전가능성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그다지 길지않은 글이지만 논문형식으로 썻구요
역시 좋은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문헌, 각주까지 다 달았구요^^

목차

Ⅰ. 서론
Ⅱ. 6자회담의 진행상황과 참가국들의 입장
Ⅲ. OSCE와 동북아에의 적용 가능성
Ⅳ. 6자회담이 다자간안보협력체제로서의 발전 가능성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아 지역에 관련된 6개국(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6자회담(Six Party Talks)은 더디지만 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일 제 1차 6자회담 이래 2008년 12월 8일 제 8차 6자회담을 끝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은 6자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이끌어낸다면 이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로 발전시킨다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자안보협력 개념에 바탕을 둔 신 국제질서 형성 움직임은 이미 세계 각 지역에서 실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현재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도 미미하긴 하지만 그 징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다자안보협력기구로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6자회담이 차후 동북아지역안보협력체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6자회담의 간략한 진행과정과 참가국들의 입장을 알아본 후에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선행모델로 삼을 수 있는 유럽의 다자협력체제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살펴본 뒤 이 사례에 대한 동북아에 적용 가능성과 6자회담이 향후 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 나가기 위한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6자회담의 진행상황과 참가국들의 입장
1. 6자회담의 진행상황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김경일,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모색과 그 가능성: 유럽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제2호(2002).
김성주.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사회과학』. 제42권, 제1호(2009).
김태운. “6자회담의 다자주의 실천성 검증과 다자협력기제로의 발전방안,” 『북한연구학회보』. Vol.9, No.2(2005).
김태운. “북핵 6자회담: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발전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정치정보연구』. Vol.8, No.1(2005).
유현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 북핵 6자회담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3권, 제2호(2006).
윤태영. “북핵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4, No.3(2006).
이정윤. “6자회담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전략논단』. Vol.4, No.0 (2006).
조윤영.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제2호(2006).
최원식 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인터넷 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press/hotissue/nuclear/index.jsp. (검색일 2009. 11.20).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2120198. (검색일 2009. 11. 15).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30152057.(검색일 2009년 11월 15일)
언론재단. http://www.kp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