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장애인복지론] 한국 장애인복지에 대하여(장애등급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학과의 전공과목인 장애인복지론에 대한 PPT입니다.
A-의 성적을 받았던 수업이니, 참고하시기 좋을 거예요^^

목차

Ⅰ. 장애인 복지예산 및 국제비교
1. 복지예산 변화 추이
2. 복지 현황

Ⅱ.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1. 등급제 개편의 의미
2. 논의 경과
3. 쟁점 분석
4. 결론 및 전망

Ⅲ.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과제
1. 정책의 낙후 원인
2. 발전의 기본 방향

본문내용

1. 장애등급제 개편 의미
1.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 도입, 1989년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공고화 됨.
2. 지난 30년 간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됨.
3.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 정도의 구분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복지시스템의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2013년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정부 내에 설립, 등급제 폐지가 활발히 논의됨.
① 의학적 기준에 대한 정비 ② 소득보장 체계 개편 ③ 장애인 감면, 할인제도 조정
④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1. 활동보조서비스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와의 충돌
2. 대선공약 채택 및 공식적 정책 결정
3. 2013 보건복지부 장애판정체계기획단 구성
- 합의사항 : ① 중증/경증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② 소득보장을 위한 종합판정체계 마련.
③ 감면, 할인제도 정비
④ 장애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