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진료비 지불제도 및 수가 관련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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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료비 지불제도
1) 정의
2) 유형별 장,단점
3)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2. 간호수가
1) 간호수가의 개념
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간호수가 산정 방법

3. 느낀점

본문내용

1. 진료비 지불제도

1)정의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것과 의료기관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①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수 지불: 주로 의료행위는 전문기술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②의료기관에 대한 보수 지불: 시설 ,장비, 물자, 운영비용 등 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③전 국민 의료보험 실행(1989)부터 건강보험자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었다.
(이로써 의료수요↑ 의료공급 의료서비스 가격 )

2)유형별 장,단점

(1) 행위별 수가제 (시술점수제, 성과급제)
①정의: 진료에 소요되는 물건을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가장 보편적이다.
③우리나라 최초 실시된 의료보험제도 (1977)

<중 략>

2. 간호수가

1)간호수가의 개념
-수가는 원가의 개념에 이익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발생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이다.
-간호수가 산정 방법: 상대가치 수가제, 포괄수가제, 환자분류군별 수가, 방문 당 수가

2)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①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력, 간호사에 의해서 의료의 질이 결정된다.
②간호사가 시행한 환자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의 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③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자에 대한 구분 없이 ‘의사‘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생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간호 및 기타 인력의 생산비용은 무시
④1988 간호 관리료 신설, 1999 간호 관리료 차등제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간호비용은 입원관리료 내에 포함되어 미미한 수가로 징수되고 있는 실정)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수문사,염영희 외,개정6판,2017
알기쉽고 현장감있는 간호관리학,현문사, 정면숙 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