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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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서관과 저작권법

2. 도서관 면책 규정의 예
1) 일반요건
2)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본문내용

1. 도서관과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창작자로서 정보권리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권리의 균형을 신중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체적으로 각 국의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진작시키기위해 저작권 제한의 하나로서 도서관에 예외적인 취급을 해 오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지식, 정보 및 문화의 보존과 전달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본래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물의 이용 및 전파를 통한 문화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같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