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의의와 제한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이란?

Ⅲ.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배포권과 대여권
(5) 2차적저작물작성권

Ⅳ. 저작재산권의 제한 필요성

Ⅴ.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에서의 복제
(6)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
(7) 기타 제한사유

Ⅵ.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은 오늘날의 기술과 문화의 발달을 보여 주고 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저작물은 필사본이나 직접 구현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달이 가능했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각종 인쇄매체를 통하여 저작물의 전달이 손쉽게 가능해졌으며, 영화·라디오·TV 등 여러 가지의 전달 수단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저작물은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물 전달 매체들의 등장은 저작권의 분야를 새롭게 바꾸었고, 이러한 새로운 매체로 인한 저작물들을 저작권으로써 보호할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화의 발전으로 점점 사람들의 인식은 그것을 보호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며, 결국 1928년 저작인접권이 국제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움직임을 시작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만큼 오늘날 밀접해진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저작재산권에서 많은 보호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은 무엇이고 그 종류와 제한의 필요성 및 제한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2조 제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양태에 따라서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본문).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일부터 70년간 유지된다.

참고 자료

정상기, “과학기술과 법”, 글누리, 2009, p302-305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성신문화인쇄, 2008, p18-25
법제처, 2014, “저작재산권 개관”,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4&cciNo=1&cnpClsNo=1, 2014.06.17.
예인교육센터, 2012,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이용”,http://yeines.com/sub_5/index.html?mode=view&uid=53&start=1&p=5&n=1&where=&keyword=&no=18,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