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사례 - 해적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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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저작권 위반과 침해사례 중, 불법복제물로 나타나는 해적판을 중심으로 영화, 출판,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 장르 별 위반사례를 찾아보았다.

- 영화의 ‘해적판’ 불법유통
올해 개봉되었던 영화 ‘리얼’, ‘옥자’, ‘청년경찰’의 공통점은 ‘해적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해적판은 영화·음원·책 등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절차와 인세 없이 무단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적의 약탈과도 같다는 의미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만 13세~69세 인구 3천991만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약 1천692만 명(42.4%)이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10명중 4명이 해적판을 본 셈이다.

“돈 주고 영화 볼 필요 있나요” 27살 대학생 정 모 씨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 최신 영화를 다운받았다. 그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하나만 알아두면 1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

참고 자료

[디지털스토리] "돈 주고 영화 볼 필요 있나요?"…해적판 찾는 사람들 – 연합뉴스
중국의 두 얼굴… 사드보복 외치면서 한류콘텐츠 해적판 유통 – 디지털 타임스
출협, 동서문화사 역사소설 『대망』 검찰 기소 환영… “해적출판 청산돼야” - 독서신문
대중과학서 ‘재미있는 물리여행’… 美저자 “한국판은 해적판” 분노? - 문화일보
[중국 금한령] 도넘은 표절에 해적판까지 범람…저작권 침해 '심각'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