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PA 간호사의 실태와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매우꼼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PA 간호사의 실태
2. 국내외 PA 제도의 비교
3. PA 간호사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Ⅲ. 결론
1. PA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난 2018년 진행한 국정감사의 이슈는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불법인력이 수술에 참여, 또는 수술을 직접 실시한 ‘대리수술’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학병원의 PA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PA 간호사의 존재는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며, 대학병원에서부터 개인병원까지 PA 간호사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대학병원은 버젓이 인력공고를 통하여 PA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었고, 제도 상 존재하지 않는 PA 간호사를 통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우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학병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전해지며 PA 간호사는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검찰이 진료 보조 인력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경찰도 대구지역 주요 대학병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병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PA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서 PA업무를 지시하는 현실에서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수사형태와 십 수년간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측에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불법 PA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에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지역의사회가 사법당국에 9일 제출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의사 회원 1015명의 탄원서를 받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대구지검에 불법 근절을 요청하며 제출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