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_간호실무의 보건의약관계 법규 위반사례_PA 간호사 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보건의약법규 과목에서 간호실무에서 나타나는 보건의약관계 법규의 위반 사례를 찾고, 그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과제에서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참고하셔서 다들 좋은 점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1.사례

Ⅱ. 본론
1. 법적 문제(의료법)
1) 제2조(의료인)
2) 제 27조
3) 제 24조의 2
4) 제17조의 1 (진단서 등)
5) 제17조의 2 (처방전)
2. 윤리적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뉴스기사 발췌 – 메디파나, 2020.06.17.]
간호사·응급구조사 PA 논란‥의사 부족 병원의 고육지책?-전남 모 종합병원 PA 불법의료행위 경찰 수사중‥의료노조 "종합병원급 이상 PA 없이 가동 불가"

한동안 잠잠했던 PA(Physician Assistant) 문제가 병원 내 불법의료행위 관련 경찰 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이 의사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이 실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응급실 입원 환자의 호흡 기능을 확인하는 '동맥혈가스검사'를 위해 동맥 채혈을 실시했는데, 해당 동맥 채혈은 정맥과 달리 잘못되면 혈관이 괴사할 수 있어 의사만 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들 역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동맥 채혈은 물론 도뇨관 삽입, 직장수시검사 등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모두 PA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진료보조'라는 미명 하에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연히 말해 이들 직역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상 '불법'이다. 이들 개개인은 병원의 지시에 따른 것 뿐 이지만,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이들 개개인이다.

참고 자료

파이낸셜 뉴스, 모두가 아는 불법··· 병원이 'PA' 양성화 안 하는 이유는? [김기자의 토요일]2020.06.13
https://www.fnnews.com/news/*************32343
의료 정책 연구소,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 2011
한의 신문, 국립대병원 불법 PA 1000명 넘어, 2020.10.06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613
메디파나 뉴스, 간호사·응급구조사 PA 논란‥의사 부족 병원의 고육지책?, 2020.06.17.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58516
의협신문, PA 운용' 병원 '69.4%'…처방에 수술까지?, 2019.06.12.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53
윤희장 외, 정문각, 보건의약 관계법규 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