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과 사회복지 기관 홍보 전략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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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보험 전달체계, 공공부조 및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5개의 중앙정부부처가 각 제도별로 독립된 관리운영기구를 갖고 분리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공공부조 및 복지 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립에 따라 행자부 산하 시, 도와 시,군,구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시달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및 복지 서비스는 정책 결정 기관,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므로 전달 체계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첫째,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해 공공부조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중앙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상의 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인해, 지역 특성 및 욕구가 무시되며 수혜자 의견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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