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헌법규정에 의한 공권의 성립

목차

1. 헌법규정에 의한 공권의 성립
(1) 문제의 소재
(2) 법룰의 헌법에 대한 적용우위의 원칙
(3)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범위
(4) 사법부의 태도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행정법상 공권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공권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자가 헌법상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는 헌법상 기본권 역시 게인을 위한 공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가능성을 인정하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항상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2) 법룰의 헌법에 대한 적용우위의 원칙
다수설은 법률의 헌법에 대한 적용우의의 원칙상 개별법규로부터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