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제한과 손실보상

소개글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도서, 논문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주어진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손실보상
1.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2. 공법상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공권적 침해
3.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이론의 성립 배경
4.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유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5.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Ⅲ. 계획제한
1. 계획제한의 의의
2. 계획제한의 종류
1) 국토이용계획제한
2) 도시계획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보상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계획제한의 내용과 함께 계획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유·무와 그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학설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손실보상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제도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침해의 근거규정에 반드시 부대적으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빈번히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법원 역시 이에 대한 소극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는 개인에게는 보상을 하여주는 수용유사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는 한국 행정법학계가 안고 있는 큰 고뇌를 해결하여 줄 수도 있는 매력적인 제도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외국의 법 제도라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제도의 실체와 장단점에 대한 면밀하고 깊은 영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1.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독일의 수용적 유사적, 수용적 침해제도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와 국가배상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Bonn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독일의 손실보상제도는 역사적으로 중세 이후 실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희생보상제도는 17세기 성주와 시민의 갈등관계에서 발생되었다. 당시의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사회구성원들이 계약에 의하여 국가를 창설할 때 모든 권리는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포기하였다. 그러나 군주로 대표되는 포괄적인 국가권력이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기득권의 불가침사상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국가는 긴급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홍성운(2006) 신월행정법, 이그잼
홍정선(2006) 행정법원론, 박영사
석종현(2004)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김남진(2004) 행정법 I, 법문사
김도창(2005)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김향기(2006) 행정법개론, 삼영사
홍정선(2007)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이상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손성태, 토지관련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동국대학교, 2000
서원우,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제와 관련, 1997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