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시험대비 요약 정리

목차

1.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3.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4. 제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5. 제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6. 제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7. 제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8.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9. 제 9장 사회보장기본법
10.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
11. 제11장 공공부조법
12. 제 12장 사회보험법
13.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법원
◉ 법원
법으로서 성립하는 근거, 법의 존재형식
◉ 성문법-일정한 형식의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법규범
ㆍ헌법-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
ㆍ법률-국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ㆍ명령-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예)시행령, 시행규칙
ㆍ자치법규-조례(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규칙(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ㆍ국제조약-국가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 예)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증
◉불문법-문장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법규범
ㆍ관습법-관행이 계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
ㆍ판례법-법워닝 내리는 판결
ㆍ조리-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

2. 법의 분류방법
◉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다라 구분.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상대적 개념(일반법이 특별법이 되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상위법과 하위법
수직적으로 체계화된 법규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됨.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1. 시민법의 주요 원리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 국가나 다른 사인이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 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
◉ 과실 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손해를 준 행위가 위법할 경우,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짐.
2. 사회법(수정된 시민법)의 기본원칙
◉ 소유권 행사의 제한: 공공복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에 대한 제한
◉ 계약자유의 원칙 수정: 계약에 대한 국가 개입. 공공복리, 질서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
◉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짐.
3. 영국의 사회복지법
◉ 엘리자베스빈민법: 구빈민법, 노동능력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