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체계 레포트 - 유형별 특성 /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소개글

저의 자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적기 위해 직접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부분은 한국법제연구원 박지용님 자료, 배성윤님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과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별 특성
(1)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2)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
(3) 사회주의형 의료전달체계

2.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1) 공적 의료보장제도
(2) 민간 의료보험
(3) 의료개혁

본문내용

Fry는 의료체계를 일반적으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는 Fry의 분류를 토대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모든 산업은 자유기업 정신에 따라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가능한 한 극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우리나라도 이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 부여되어 있으며,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 결정에 재량권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다.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원칙 하에 운영되므로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의료의 수준이나 자원이 지역적으로나 사회계층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이다.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의료비가 매우 높으며 아울러 그 상승속도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보다 빨라서 개인이나 정부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1, 고정은 외, 현문사, 2018, 54-59p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