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원리,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특징,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과제,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분석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특징, 문제점과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과제 및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Ⅲ. 지방교육행정의 목표
1.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2. 서비스 및 지원위주의 행정
3.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의 구축
4.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

Ⅳ.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색
1. 동일 자치단체내의 복수 의사결정 기관의 양립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특별행정기관성
3. 양대 자치기구의 권한관계 대등성

Ⅴ. 지방교육행정의 운영실태와 문제
1. 지방교육행정 기능의 실태와 문제
2.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실태와 문제
3. 지방교육청 인력관리의 실태와 문제
4.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
5. 일반행정과의 연계 실태와 문제

Ⅵ.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확대 방안
1. 연계의 기본원칙
1) 선(先) 신뢰 회복, 후(後) 연계 확대
2) 점진적인 연계 확대
3) 교육자치 본질에의 회귀
4) 교육의 특수성 우선 고려
2. 의결기관간의 연계 적정화 방안
3. 집행기관간의 연계 확대 방안
4. 재정의 연계 확대 방안

Ⅶ.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위한 재정개혁과제

Ⅷ. 지방교육행정의 전망
1. 지방교육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2. 자원제약의 심화와 효율성 증대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행정을 주민이나 일반행정으로부터 유리시켜 수행한 결과 우리의 지방교육여건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짚어볼 때가 되었다.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와 만족도는 높아졌는가?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기가 높아졌는가? 학교교육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와 졌는가? 어느 하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우리의 교육현장이 너무나 황폐해졌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를 믿지 못하여 과외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아예 외국으로 떠나가고 있다. 부부가 자식교육 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학생들이 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제미아로 전락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이웃에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제 교육행정청이 우리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개혁을 소리높여 외칠수록 국민과 교사들의 반응은 냉담해 질뿐이다. 왜냐하면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교육현장은 무력화되었고, 교육관료의 지배권력만 팽창해 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교육개혁의 본질은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것도, 교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교육관료들의 교육권력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 요란한 교육개혁의 결과로 남은 것은 무엇인가? 교사들의 활기는 죽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신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마다 "좋은 학교"를 세워 외국에 학생을 내 보내지 않아도, 비싼 과외를 시키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교육행정청이 이 정도의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답변은 부정적이다. 교육전문성을 빌미로 밀실에서 교육을 왜곡시켜온 그들에게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마다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터전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나설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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