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 (법안 및 사례중심)

소개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과 구성현황을 시작으로 비정규직법안의 노사정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였으며 KT,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의 사례분석을 통해 노사정의 주장들을 알아보고 비정규직 노동의 조직화에 대해 논하였다. 비정규직의 해결의 당위성과 어려움을 나타내고 인사적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가. 기사(이슈화).
나. 비정규직의 정의
다. 비정규 노동자의 분류

Ⅱ. 본론
가.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
1. 규모 및 현황
2.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
나. 비정규직의 법안
1. 비정규직 법안의 고찰
2. 법안에 대한 평가(생각)
다. 기업 사례분석
1. 한국통신(KT)
2. 금호 타이어
3. 현대자동차
4. 기업 사례분석에 대한 평가

Ⅲ. 결론
가.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
나. 프로젝트를 마치며

* 시

본문내용

Ⅰ.서론
가. 기사(이슈화)

-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어느 날 민주노총, 화물연대 글자가 새겨진 하얀 티셔츠를 보고 이런 걸 왜 하느냐는 물었어요. 오빠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티셔츠에 묻은 검은 기름때가 노동자의 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남기고 간 2벌의 화물연대 조끼를 이제 두 딸의 가슴에 묻습니다. 대신 오빠가 만들지 못한 사람 사는 세상을, 화물노동자가 숫덩이가 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볼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는 조항을 기업이 악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비정규직의 확대는 ‘일하는 빈민’으로서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다시 전체 노동자대중의 빈곤화를 압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대부분의 하청기업들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이 운영되며, 단순한 인력공급사업, 즉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개선이나 교육 및 산업 재해 예방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가재산 ․ 양병만 지음 /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 (주)조인스 H.R / 2004년
비정규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백서 / 2001
월간 비정규 노동 / 2005.8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http://www.workingvoice.net/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피플타임즈 http://peopletimes.net
업코리아 http://www.upkorea.net/
조인스닷컴 http://joins.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daily_index.html
금호타이어 http://www.kumhotire.co.kr/main.jsp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동조합 http://kumhobi.jinbo.net/
한티노자 http://cafe.naver.com/gksxlshwk
KT http://www.kt.co.kr/kthome/index.jsp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 http://hjbtw.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