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판례비판

소개글

기업법 과제로 레포트 제출한것이고 간단하게 쓴것입니다.
이사회 자기거래, 1인회사 신주발행건
두개에 대하여 판례비판입니다.
과제점수 비율이 낮았어서 분량도 적은데 일단 만점받은 간단한 비판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이사회 자기거래 판례에 대한 비판.
2. 1인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면 하자가 있는가의 판례비판

본문내용

- 상법 제 398조 :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의 법과 같이 우리나라는 회사의 이사가 거래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지정해놓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이사의 불순한 거래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어떠할지 논의해보겠다.
(상황) X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인 甲은 평소 거래를 해오던 乙회사와의 거래를 끊고 자신의 다른 자회사인 A와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甲은 1인 주주이자 이사이다. 그래서 이사회승인절차를 생략하고 A회사와의 거래를 체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