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거북 WTO

소개글

"바다거북 WTO"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사건 개요

2. 법적 분석
(1) 제 20조의 해석
1) 패널절차
2) 상소기구의 결정
(2) 역외관할권

3. 상소기구의 결정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환경문제를 심각한 이슈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특별히 선언한 규정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이 출범한 WTO는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WTO설립협정 전문을 비롯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과 위생 및 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 등 여러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GATT와 마찬가지로 WTO 역시 직접적으로 환경과 통상을 연계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환경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GATT와 이를 보완․계승한 WTO분쟁해결 체제는 다른 분쟁해결체제보다 자주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새우-바다거북’사건은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이 미국을 제소한 사례로서 1998년 11월6일 상소기구 및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먼저, 사건발달에 대해 이야기 한 후, 패널과 상소기구의 GATT 20조에 대한 법적 분석의 차이를 살펴보며,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해 평가하는 순서로 가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