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정내용과 가치
- 최초 등록일
- 2019.09.23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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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의 개정내용과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내용
2. 개정내용의 가치
3.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가져야 할 가치
4. 참고자료
본문내용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인권 보호 강화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교육에 있어서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두었다.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법인의 이사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이사 중 1/3 이상을 사회복지 위원 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감사 중 1명은 법률 이나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 사회복지법인. 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 사유 신설
–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이나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관리 감독 강화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운영 개선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회의록 공개.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법제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