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목차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제도

본문내용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가. 노령연금

노령연금 급여수준은 2007년 개혁 이전에는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60%였으나 개혁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40%로 낮아지게 되었다.

[표]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나.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중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나중에 그 장애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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