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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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방향으로 참여정부를 제창하였다. 참여정부는 국정목표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참여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저출산 ․ 고령화 등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복지 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적 빈곤의 완화-를 내세웠다. 복지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희망한국21”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 빈곤예방 전략을 마련하고, 인구특성별 사회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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