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 제도론]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제도와 행정 등에 관해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청소년 기본, 보호, 교육 관련법의 주요내용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 청소년관련 교육관계법령
2) 청소년 기본, 보호, 교육 관련법의 문제점
(1) 법령별 연령 상이
(2) 법령간 연계성 미흡
3) 청소년 기본, 보호, 교육 관련법의 발전방안
2.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정책과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청소년정책의 주요내용
2) 청소년정책의 문제점
3) 청소년정책의 발전방안
3. 청소년제도와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주요내용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안
4. 청소년관련행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지방자치제와 청소년행정의 주요내용
2) 지방자치제와 청소년행정의 문제점
3) 지방자치제와 청소년행정의 발전방안
5. 작성 소감 및 느낀 점을 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우리나라 청소년관계법에 있어서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의 및 이념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복지의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을 정의하고 있는 바, 동법 제3조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제도와 행정 등에 관해 서술하고, 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시
1) 청소년 기본, 보호, 교육 관련법의 주요내용
(1) 청소년기본법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법명에 ‘기본법’을 붙임과 같이 전체 청소년 관계법령의 핵심적 이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은 당연히 현행 청소년복지관계법령의 중요한 법원의 하나가 된다. 특히 동법은 제6장을 ‘청소년복지 등’이라는 장제 하에 제46조에는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의 청소년 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련활동․교육․직업 훈련․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7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난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은 모두 청소년관계법령의 중요한 법원이 된다. 한편,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제2조에 의해 만 19세미만으로 정의되어 있다.

참고 자료

홍봉선 외.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1)
김동규(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조영승(2003). 「청소년수련활동의 의미와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청소년학회.
김명수(200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행정체계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