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협상 해결시스템 고찰

소개글

중국은 1978년의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건국이래 유래 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개혁개방 후, 경제발전에 따른 신중국 건설에 발맞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회 전반적인 법제마련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률정비사업은 낙후된 법률을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로의 대체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발전은 중국 인민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복지에 대한 욕구를 높였다. 이러한 인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의료서비스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중국사회는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료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종사자의 우월적 정보와 지식으로 인하여 인민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과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식 고양으로 의료서비스 및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보다 나은 처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2002년 중국은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의료사고처리조례(医疗事故处理条例)》(이하《条例》라고 함)를 제정하였다. 과거 의료분쟁해결에 있어《条例》와《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이하《民法通则》이라 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의료분쟁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적 적용이라는 법률적용상의 이원화 문제가 존재하였다. 2009년《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이하《侵权责任法》이라 함)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법률의 완비와 이전의 법률적용상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서술한다. 현재 중국의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사법적 해결방법인 소송에 의한 방법과 소송외적 해결방법인 협상(协商), 행정조해(行政调解), 중재(仲裁)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외적 해결방법 중 협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먼저, 중국의 의료분쟁현황과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특히 소송외적 해결방법인 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원인
Ⅲ. 중국법상 ADR의 특징과 운용
Ⅳ. 중국 의료분쟁의 협상해결시스템
Ⅴ. 맺으며

본문내용

Ⅱ.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원인

1. 의료분쟁의 개념과 분류

(1) 의료분쟁의 개념

현재 중국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나 학자들 간의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을 환자와 그 가족이 의료기관 간에 진료와 간호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그 발생한 원인이 불일치하여 사법기관이나 위생행정부문에 고소․고발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분쟁은 사법기관이나 위생행정부분에 고소․고발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통상적인 정황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도 의료분쟁에 속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분쟁의 함의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간호에 대한 성질과 효과 및 병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게 존재하는데, 환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행위의 결과로 치료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여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을 만든다. 의료분쟁은 이러한 당사자의 각종 대항행위가 불만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표출되고 분쟁화 되어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

(2) 의료분쟁의 분류

《侵权责任法》이 제정되기 이전, 의료분쟁은 주로 의료사고처리와 관련한 행정법규에 따라 분류되었다. 또한 2002년《条例》가 공포되기 이전에는 중국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89년의《의료사고처리방법(医疗事故处理办法)》(이하《办法》이라 함)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분쟁을 의료과오분쟁과 비의료과오분쟁으로 나누었다. 의료과오분쟁은 다시 의료사고와 의료착오의 두 가지 하위개념을 포함한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에 있어 의료와 간호의 직접적인 과오로 인하여 환자의 사망, 장애, 조직기관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 사고(《办法》제2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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