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

소개글

국제사회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지위와 힘은 막대하여 인권에도 그 영향을미치고 있다. 그 영향을 정리해보면, A규약, B규약 및 국제인도법ㆍ인권법상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A규약이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의 정책과 활동은 수용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후술하겠지만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사례에서 보면 A규약 제3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들인 노동의 권리(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제7조)에 위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만약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수용국에서 저임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유해한 근로환경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A규약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유해한 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건강권(제12조)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광범위한 자원개발에 의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파괴는 문화권과 과학권(제15조)을 침해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B규약도 영향을 받고 있다. B규약에 대한 침해는 국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국가의 후원 또는 지원하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주로 에너지 분야의 다국적기업은 현지 정권과 협력해서 유전 또는 광산 개발 시 시설물의 보호와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의 방지를 위해 현지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원주민들의 개발반대 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운동가들에게 체포ㆍ투옥ㆍ고문을 가할 뿐 아니라 조작된 증거에 의해 사형까지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B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多國籍企業의 주요한 人權侵害事例
1. 환경오염
2. 노동권 침해

Ⅲ. 多國籍企業이 侵害하고 있는 權利
1. 경제적 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2. 시민적 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3.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 권리

Ⅳ. 맺음말

Ⅴ. 【 參考文獻 】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지위와 힘은 막대하여 인권에도 그 영향을미치고 있다. 그 영향을 정리해보면, A규약, B규약 및 국제인도법ㆍ인권법상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A규약이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의 정책과 활동은 수용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후술하겠지만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사례에서 보면 A규약 제3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들인 노동의 권리(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제7조)에 위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만약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수용국에서 저임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유해한 근로환경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A규약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유해한 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건강권(제12조)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광범위한 자원개발에 의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파괴는 문화권과 과학권(제15조)을 침해하게 된다.

<중 략>

Ⅱ. 多國籍企業의 주요한 人權侵害事例

1. 환경오염

다국적기업은 자신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수용국의 환경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개발하고 파괴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수용국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 중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파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다국적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가. Texaco
에콰도르의 아마존 동쪽 절반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30년 동안 다수의 다국적기업 석유회사들은 에콰도르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석유 자원의 개발은 에콰도르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특히, 에콰도르에서 석유를 개발한 다국적기업 중 아마존에서 석유 적출을 통해 물과 땅을 오염시켰고, 무분별한 삼림벌채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이는 토착주민들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고, 심지어 몇몇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적 소멸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대순,『국제법론』, 제11판, (서울: 삼영사, 2006)
김정건,『국제법』, 신판, (서울: 박영사, 2004)
단병호, 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5. 10. 12)
박명혜, “동남아 한국진출 기업 실태보고서 개괄 및 향후 대응방안”,『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5. 10. 12).
배준범, “해외진출 한국기업 노동탄압 대응방안,『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5. 10. 12).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사회권규약 해설서1-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서울: 사람생각, 2003)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사회권규약 해설서1-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서울: 사람생각, 2003).
정경수,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22호(2002)
차지훈, “버마가스개발사업의 감시모델의 모색”,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5. 10. 12)
최미경, “한국기업의 미얀마가스개발이 가져올 미얀마 인권상황 약화”, 8888민주항쟁 17주년 기념 토론회 ‘버마 민주주의와 한국 역할", (2005년 8월 8일).
Alison Lindsay Shinsato, "Increasing the account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for Environmental Harms: The problem industry in Nigeria", Northwestern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vol.4. (December 2005)
Charmaine J. Comprosky, "The Plight of the Street Children of Latin America Who are Addicted Sniffing Glue and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Law Study Association Journal, vol.8, (2002)
David Corn, “Corporate Human Rights”, The Nation, (July 15, 2002)
Glen Kelly, "Multinarional Investment Treaties: A Balances Approach to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39, (2001)
Juan Forero, “Union says Coca-Cola in Colombia Uses Thugs”, New York Times, (July 26, 2001)
Juan Forero, “Union says Coca-Cola in Colombia Uses Thugs”, NewYork Times, (July 26, 2001)
Lucy Kronforst,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Violations: Focus on Colombia",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3, (Spring 2005)
Maxi Lyons,"A Case Study in Multinational Corporate Accountability: Ecuador's Indigenous Peoples Struggle for Redress",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32. (Fall 2004)
Terry Collingworth, "The Key Human Rights Challenge: Developing Enforcement Mechanisms",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1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