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할 수 없는 가치,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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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와 우리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SNS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알려지고, 쉬운 접근성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유행했던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크게 이슈가 되었었고 그때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책임으로 인한 정보 유출도 있지만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수집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이 있다.
대니얼 J 솔로브라는 저자가 쓴 「숨길 수 있는 권리」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기반 자체가 달라진다. 그런데 현재의 균형은 국가 안보 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고, 9·11테러 이후로 이런 경향은 심해졌다.”

참고 자료

대니얼 J 솔로브, “숨길 수 있는 권리”, 동아시아, 2016년, 들어가는 글
글렌 그린왈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모던타임스, 2014년, 제 3장 전부 수집한다.
글렌 그린월드 외 3인, “감시 국가”, 모던타임스, 2015년, 제 3장 전문가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