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경제사) 조선 초기의 토지제도

소개글

"(조선시대경제사) 조선 초기의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과전법체제의 확립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2) 사전개혁의 이념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가. 토지분급 규정
나. 토지관리 규정
다. 조세 및 田主·佃客 관계 규정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3. 전세제도의 개편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2) 공법전세제로의 개편
(3) 공법전세제의 전개

본문내용

1. 과전법체제의 확립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고려 후기에는 수조지로서의 사전이 전국적으로 팽창해 있었고 그런 사전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경영하는 농장이 널리 펴져 있었다. 그런데 사전이나 농장은 국가의 제도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각종 명목의 토지를 겸병·탈점하여 국가체제의 유지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신우 14년(1388) 7월 大司憲趙浚등이 상서하기를 ‘근년에 이르러 겸병이 더욱 심해져 간흉한 무리가 주군을 포괄하고 산천을 경계로 하여 그 모두를 祖業田이라 칭하면서 서로 빼앗으니, 1畝의 田主가 5, 6을 넘고 1년의 田租를 8, 9차례나 거두어 간다. 위로는 御分田으로부터 宗室․功臣田과 조정의 문무 양전, 그리고 외역전이라든가 律․驛․院․館田에까지 이르고, 무릇 다른 사람이 대대로 심어놓은 뽕나무와 집까지 모두 빼앗는다’고 하였다.”(《高麗史》 권 78, 志32, 食貨1, 田制祿科田).
고려 후기의 사전은 조업전, 세업전이라고도 칭해지면서 그 자손에게 사사로이 세습되었다. 사전의 확대는 국가 재정을 잠식해 들어갔고, 그 겸병·탈점에 따른 토지소송의 번잡함으로 인해 국가행정을 마비시켰다. 또한 국가체제 유지의 바탕인 농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며 외적의 침략 앞에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적인 정리 작업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왕 14년(1388)의 위화도회군으로 개혁파 사류인 조준 등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들은 곧바로 사전개혁에 착수했다. 사전개혁의 본질은 공전의 확보였다. 그래야만 국가재정의 조달, 휘하 군사의 생계문제를 포함한 군수 물자의 확보,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복무할 관리들의 생활 보장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려 말 사전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사전개혁의 이념

사전 개혁의 선봉에 섰던 조준의 1차 상소(사전개혁안)를 보면, 전국의 토지를 국유로 편성해 두고 다만 직역자에게 응분의 수조지 혹은 면조지를 나누어 지급하되, 그 모든 것을 철저한 국가의 공적 관리 하에 두어 운용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태영, <토지제도>, 《한국사》권24, 국사편찬위원회, 2013
《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科田法
《高麗史》 권 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