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론, 산업기술유출의 다양한 사례와 방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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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청업체의 기술유출
2.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례
3. 해외기업 이직, 인역 빼내기 사례

본문내용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고도화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기술유출 사례는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유출을 막아내기 위한 초석을 쌓기위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하청업체의 기술유출
2019년 3월 17일, 천종호 부산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과 상표법 위반의 혐의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대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A씨 회사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은 힘센엔진 부품 도면을 삭제하지 않은점과, A씨의 또다른 복제품제작 불법행위를 감안한 결과이다. A씨는 선박 엔진 핵심 부품인 노즐과 플런저 생산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대표로,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과 힘센엔진 테스트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의 테스트 부품 개발을 위해 현대중공업은 A씨에게 힘센엔진 부품 설계도면 사본 912장을 전달했고, 이는 사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폐기하는 조건이었으나......<중 략>

참고 자료

‘[산업계 기술유출, 왜 반복되나]지능화 고도화 되는 산업계 기술 유출사례’,2019.05.09.,김재민 기자,뉴스락
‘혁신 성장 가로막는 기술탈취’,2018.10.12., 명순영, 나건웅기자, 매일경제
‘“연봉 5배 줄게, 기술 들고 와라” 해외기업 유혹에 속수무책‘ 2019.09.17.,남상욱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