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 복지국가 위기론과 신보수주의 등장, 제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개혁 시대

목차

1. 복지국가 위기론과 신보수주의 등장
2. “제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본문내용

1. 복지국가 위기론과 신보수주의 등장

1973년 석유가격의 인상과 함께 예고 없이 닥친 경제침체로 저성장과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빈곤을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파업의 속출로 사회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 사회복지 지출을 줄여야 하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 5월에 보수당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행정부가 집권했다. 대처 행정부는 '작은 정부'와 '자조 등을 강조하면서 베버리지보고서 이후 등장한 케인즈 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전면 부정했다.
대처 수상은 1983년 비대한 정부를 작은 정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공지출을 대폭적으로 삭감했으며, 공영주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국가책임성을 약화시키면서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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