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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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빈민법의 변화(신빈민법 이전)
4. 신빈민법
5. 1900년~대처정부 이전 시기
6. 대처정부 시기
7. 대처정부 이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이러한 빈민정책은 그 후 300년간 지속되면서 끊임없는 수정과 개혁이 지속되어 왔으며 20세기에 들어서 자유당 정부는 빈민법의 개혁과 실업자 및 노동자의 보호를 강구하는 사회입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타났다.
전후의 영국 정부는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통해 복지국가 유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영연방 산하의 식민지의 독립이나 국제적인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복지국가주의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고 국가 재정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에는 복지축소론이 대두되어 소위 대처리즘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 말에는 다시금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제 3의 길이라는 중도파의 복지론이 제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빈민법」은 중세봉건제도가 붕괴하고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과 함께 등장했는데, 절대주의 시대인 14~17세기 노동력에 대한 국가 통제에 기본적 초점을 둔 여러 가지 법들로 구빈민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봉건사회의 농촌 노동력과 농촌 사회로부터 이탈한 부랑자에 대한 억압적 성격의 대책이었다.
- 역사적 배경과 내용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유럽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였다. 이 당시 영국은 노동력 과잉상태였는데, 흑사병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상태가 되어서 근로 빈민들의 임금이 상승 되었다.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임금통제가 필요하였는데, 이에 대책으로 1351년「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어, 지주 상호간의 노동력 쟁탈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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