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 사례분석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 사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개요
2) 시안의 쟁점
3) 분쟁해결방안
4) 처리결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과오(malpractice)는 의료사고 중 의료인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장해, 사망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평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천명에서 2만 7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해마다 의료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4년 4만 5096건에서 2018년 6만 5176건으로 4년 동안 44.5%가 증가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관련 조정 진행 건도 2010년 97건에서 2018년 570여건으로 약 6배나 늘었다. 소비자원은 1999년부터 의료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후 18년 동안 약 1만 5000건의 사건(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포함)을 처리했고, 처리금액도 470억원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에서 2014~2018년까지 처리한 총 8517건의 사건(사건 진행 및 종결 포함)을 5년 평균으로 하더라도 매년 약 1700건 정도가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 법원, 의료배상 공제조합 등의 사건을 모두 합하면 1년에 대략 7만 500여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돼 다투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사건 모두가 손해배상액이나 합의 정도가 다르지만, 예전과 다르게 많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으로 시달린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경주 외, 「2019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퍼시픽북스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