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1.서론

2.본론
1)공기업의 개념
2)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민영화의 필요성
(2)민영화의 개념
3)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과거 민영화의 성과
(2)원인
(3)해결방안
4)사례제시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공기업의 민영화를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비록 해방 후부터 생성 발전되어 왔지만 그 내면적 경영관리체제의 면을 볼 때 정치적 힘과 경제관리기술의 부족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적자운영을 계속하여 왔고 대부분 공기업의 공공수요의 충족이라는 목적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치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창의력과 진취성이 없는 관료적인 안위한 운영을 반복하여 왔을 뿐이다. 즉 다른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민간자본의 부족에서 오는 정부투자요인이라는 동기와 함께 이른바 재정적인 이유와 역사적 산물이라는 이질적인 동기와 요인으로 형성된 국영기업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공기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기업의 대부분은 통일된 설립이념에 관계없이 그때 그때의 정황에 따라서 다원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평가 기준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또 공기업의 상태에서 경영인이 자력 만으로의 경영합리화 방안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편으로서는 모든 국영기업체를 정부 관리 필요 기업체와 민영화대상 기업체로 확실히 구분하여 정부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가장 효과적인 경제개발추진수술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외부 및 경영 내적인 불합리를 없앰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