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무역계약의 표준화
- 최초 등록일
- 2003.10.22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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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계약의 표준화 방법
1. 상관습해석기준의 통일화.
2. 물품매매법의 통일화
3. 계약서식의 통일화
본문내용
무역은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매로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제거래로써 당사자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계약당사자들은 그들 각 국가간의 상이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오해와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을 표준화함으로써 무역매매시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역계약의 표준화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상관습해석기준의 통일화,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화 표준계약서식의 표준화.
무역계약의 표준화 방법
1. 상관습해석기준의 통일화.
(1) Inco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무역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CC가 중심이 되어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인 인코텀즈를 제정하게 되었다. 인코텀즈는 임의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된다.
매매계약서에 준거조항을 삽입하여야한다.
(2) 신용장 통일규칙
1933.51.62.74.85.93. 인코턴스에서 제정 증거문언을 근거로 l/c개설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