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준거로써 사회규범, 조직규범, 행위규범, 강제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법은 사회구성원들을 규정하는 규범의 일종이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사회의 규범이다. 규범은 금지나 명령과 같은 당위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명제를 뜻한다. 사회규범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도덕, 관습, 종교 등이 있다. 관습은 특정한 범위에서 행위가 다수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집단적 행동양식으로, 법과 관습은 사회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규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법의 준수는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강행되는데 비하여, 관습의 준수는 특정한 사회에서 비조직적으로 강행된다. 마지막으로 도덕은 지켜야할 도리,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뜻하며, 법은 타율적 물리적 강제를 가하는 반면, 도덕은 자율적 심리적 강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외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홍세영외,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2014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