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의 분류 및 개인기업의 장단점

목차

I. 기업형태의 분류

II. 개인기업
1. 개인기업의 의의
2. 장점
3. 단점

본문내용

I. 기업형태의 분류
기업형태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기업의 법률형태와 경제 형태로 분류하여 연구하여 왔는데 독일에서도 1910년을 전후하여 기업의 법률형태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으나 패소우(Passow)와 독일의 리이프만(Robert Liefmann) 등에 의하여 기업의 경제 형태를 중시하여 왔다. 기업의 법률형태는 민법 또는 상법에 규정된 법률적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이고, 경제 형태는 경제적 실체 면에서의 분류이다. 그러므로 같은 기업이라도 기업형태를 법률적인 입장에서 파악해야 하느냐 또는 경제적 실체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단독으로 개인 상사를 설립하였을 경우에 경제적 실체 면에서는 개인 기업에 속하게 되나, 이 기업을 설립할 때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요건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에는 당연히 법률적 형태의 주식회사이다. 이와 같이 기업형태 분류 방법에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규모, 업종, 출자자의 수와 성질 및 관계법령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는데, 일반적인 기업형태의 분류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아래의 그림 참조).

1/ 기업의 자본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한다.
2/ 설립 시 업종에 따라 공업, 상업, 광업, 농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된다.
3/ 출자자의 공사적인 성질에 따라 공기업, 사기업, 공사공동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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