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로컬 거버넌스

소개글

로컬거버넌스와 거버넌트를 구별 우리 지자체의 도입등 문제제시

목차

1. 거버넌스의 의의
2.거버넌스의 특징
3.로컬 거버넌스란
4.로컬 거너번스의 양식
5.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이념 도입에서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6.한국형 거버넌스 모형정립

본문내용

1. 거버넌스의 의의
-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용어로서 “키를 잡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사회나 조직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또는 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행정학분야에서는 새로운 국가통치행위를 의미하는 신 국정관리로, 정치학분야에서는 다원적 주체 들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으로,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공동체적 자율관리체계로, 사회학에서는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자율조정양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넓 은 개념이며,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위해 서로 참여와 협력을 요구한다. 거버넌 스는 정부를 포함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이고 비정부적인 메커니즘들도 포함한다. 그리하여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며 욕구를 완성한다.
즉 이상을 종합하면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조정, 협 력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적 통치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거버넌스의 특징
-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 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 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 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 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 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 (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 (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