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소개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과밀수용에 대한 개념

2.과밀수용 현황제시

3.과밀수용 관련 문제점
1)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2)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3)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4)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5)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

4.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1) 벌금형 적용의 확대
2)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3) 교정시설(구치소)의 증설

본문내용

1.과밀수용에 대한 개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각 교정시설마다 미리 수용정원을 규정해두고 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물품이나 공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수용자들을 관리·감독·보호할 인력의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과밀수용으로 보는 방법이다. 즉, 국민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거시적 관점에서 구용인원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를 과밀수용으로 파악한다.

2.과밀수용 현황제시

위 표는 2006년~2015년 까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정원과 1일 평균 수용인원, 그리고 수용률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수용정원을 모두 초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용률은 2006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수용률 100%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