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점에서 교정복지의 활성화
- 최초 등록일
- 2012.08.22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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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점에서 교정복지의 활성화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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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회복지관의 운영
1. 사회복지의 배경
2. 사회복지관의 기능
3. 사회복지관의 역할
4. 사회복지관의 현황
Ⅲ. 교정복지사업의 경향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필요성
3. 교정복지의 기능
4. 민간참여의 문제
Ⅳ. 사회복지관의 교정복지전략
1. 지역사회의 조직화
2.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3. 출소자의 추수지도활동
4. 구속집행정지자 등의 재활지원
5. 피해자 및 수형자가족 지원사업
6. 프로그램중심 교정복지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오늘날 교정행정은 급변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응보주의적 교정정책에서 재통합적 교정정책으로의 전환, 폐쇄된 교정시설의 민간개방, 사회내처우제도의 도입 등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교정변화의 내용으로 주요 관심사 중에 교정의 민영화와 지역사회교정만큼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도 없다. 이는 국가주도의 교정행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통합적 관점에서 일반사회의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된 사회보장과 보다 효과적인 교정대책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먼저 지역사회교정은 교정의 민영화와 지역사회화를 통한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처우의 다변화를 통해 과밀수용 해소와 처우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보호라는 시각을 전제로 처벌의 연속성 제공,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사회내 재통합, 형사사법비용의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변적인 지역사회교정의 목표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교정처우에 적용하기 곤란한 점도 없지 않음을 많은 형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 략>
5. 피해자 및 수형자가족 지원사업
범죄가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자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재활에 필요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이 요청되지만, 범죄인의 가족은 단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가족의 경우 잦은 이사를 통해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지역사회내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항상 숨죽이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각종 질환과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내 범죄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가족에 대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해자가족의 자녀인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