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 현황
(2) 신분 보장
(3) 처우 실태
2. 민간 사회복지사
(1) 현황
(2) 신분 보장
(3) 처우 실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 이념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100%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민간인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보육과 관련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직접 아이들을 돌봐 주는 것은 아니다. 부모인 국민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육료를 이용해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입소 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국/공립인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보다 민간 시설이 훨씬 더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것이 하늘의 별이라는 말은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반대로 그만큼 민간 차원의, 사립 보육시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처럼 민간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비단 보육과 관련된 영역만이 아니다.

참고 자료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김수영, 「사회복지사 처우 및 근무환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2017.12.29.
보건복지통계연보, 시도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2012-2017
에이블뉴스, 2014.9.3. 이계윤,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처우, 이대로 좋은가?
고대신문, 서주희, 2017.4.2. 복지 최전선에서 홀로 싸우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공공데이터포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현황 통계8. 연합뉴스, 2015.9.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 평균 월급 18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