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사례분석

소개글

"지적재산권 사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침해사례
1) 용인 세모난 나무 펜션 저작권 침해
2) 사례 1. 문제점 분석

2. 침해사례
1) 서울시 대치동 복합문화공간 Kring 관련 저작권 침해
2) 사례 2. 문제점 분석

3. 문제 완화 방안 제안

본문내용

o 침해사례 1: 용인 세모난 나무 펜션 저작권 침해

건설사 ‘사람과 집’(이하 건설사)은 2011년에 고객의 의뢰에 따라 용인시에 ‘세모난 나 무’ 펜션을 설계하고 시공하였다. ‘세모난 나무’ 펜션은 삼각형 모양의 목조 펜션으로 그 외 향이 독특하고, 이들 펜션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그 건축물과 경관이 설계 자의 의도에 따 라 조화를 이뤄 건축 저작물로서 가치를 가졌다.

그러나 얼마 후 건설사는 2012년 강화도에 완공된 ‘세모바다펜션’이 자신의 저작물 인 ‘세모난 나무’ 펜션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세모바다 펜션’ 측에 ‘저작권 침해 중지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본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주거성,실 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 물을 이루는 개개 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할수있다. 이 사건 원고의 건축물의 특징적 모습은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와는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고 오히려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미적인 외형을 갖추는 데 더 초점을 둔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건축물의 창작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세모난 나무 펜션 이 저작물로서 가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두 건물의 외관이 극히 유사함을 인정, 원저작자인 건설사가 저작권침해로 입은 손해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사례 1. 문제점 분석

첫 번째 ‘용인 세모난 나무 펜션 저작권 침해 사례’ 는 구체적으로 복제권 침해의 사례이 다. 복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재 산권의 하나로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를 통해 제 3자가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