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17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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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뉴스 기사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접한 바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0.2%가 과거에 불행하다고 느꼈으며,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현재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2.4%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응답자의 22.6%를 ‘행복취약층’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는 왜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만 나오면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게 되는 것일까. 기꺼이 이와 같은 질문에 행복하다고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답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겪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니계수인데, 이를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꺼이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삶이 희망적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사회복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은 어떠했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대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의 현실적 규범과 법제의 적용 및 외부적 요인 입법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따라 일제와 미군정기, 응급구호적 사회복지법의 시기, 명분적 사회복지법의 시기, 명분적 사회복지법의 영역확대시기, 사회복지 입법의 체계 정비 시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인재(2009),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합뉴스(2019.03.10)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11000002?input=1195m
중앙일보(2019.02.05)
https://news.joins.com/article/2334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