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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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적 재산권과 문화 산업
1.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
2. 저작권의 이해
3. 저작권 산업 현황
4. 제언

Ⅱ.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약
1. 외교회의의 검토배경,경위
2. 신조약의 개요
3. 앞으로의 동향

Ⅲ. 생활속의 저작권
1. 보호되는 저작물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 저작자와 저작권자
4. 저작자의 권리
5. 저작권의 제한
6. 저작권 침해와 구제
7.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Ⅳ. 디지털시대 정보는 자유다.
1.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2.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Ⅴ.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보호되는 저작물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창작물이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있어야만 한다.(제 2조) 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독자적인 창작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가 아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은 비록 지적 소산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씌어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나, 이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참고자료

· •『생활 속의 저작권』, 문화관광부
· •『디지털은 자유다』, 홍성태 외, 도서출판 이후, 2000
· • http://www.ccpak.or.kr/van/trans/k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