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및 입법배경과 연혁,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규정,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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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규정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2. 관장(운영)기관 및 보험자
3.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에서 사용하는 용어
4. 가입자

Ⅳ.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요양기관 및 제외 의료기관
3. 요양비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5. 건강검진

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 보험료 징수
2. 직장가입자 보험료산정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

Ⅵ.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1. 이의신청
2. 심판청구
3. 행정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배경

• 과거의 의료보험은 지역이나 직장별로 의료보험조합을 별도로 구성하고 독립채산제방식에 따른 조합방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됨.
• 의료보험조합 간에 보험료와 급여에 있어 차이가 있고, 분립적 으로 조합이 운영되므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
• 만성적 재정적자를 빚는 기존의 다보험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 운영,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 건강증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하도록함.

2. 연혁

• 국민건강보험법은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부 개정한 대체 입법으로 제정

1) 의료보험법의 연혁
•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16일 법률 제 1623호로 제정된 이 법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임의보험으로 강제적용 규정이 없어서 실패한 법임.

2) 국민의료보험법 연혁
•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년 12월31일 법률 제 5488호로서 제정됨
• 직장의료보험은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국민 대부분이 포함된 지역의료보험은 만성적인 적자구조
• 국고보조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던 실정으로 의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어서 모든 의료보험을 통합

3) 국민건강보험법 연혁
(1)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
(2) 국민건강보험법을 2005년 1월27일 법률 제7377호로 ,일부 개정하여 2005년7월28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
(3) 국민건강보험법 2009년1월30일 법률 제9386호로 일부 개정 2010년1월31일부터 시행.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