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벌개혁
- 최초 등록일
- 2003.08.27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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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재벌이란 무엇인가?
1. 가족지배 기업집단이다
2. 다각화된 집단이다.
3. 총수가족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다.
4. 지배구조가 지대추구형이다.
5. 대기업과 재벌은 구분된다.
III. 재벌중심 성장의 명암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IV. 재벌문제의 대응방안
1.기업에 대한 제언
2.정부에 대한 제언
V. 맺는말
본문내용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언론에 회자되는 주제가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재벌의 문제가 무엇이며, 왜 재벌개혁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다. 정부 관료들도 말하고 대학교수들도 말하고 기자들도 말하고 간혹 예술가들까지 말할 정도로 재벌개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되어 있다. 해외 투자자는 물론 한국 내 투자자들도 수 십년간 한국 경제를 주물러온 재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재벌개혁을 외쳐대도 일정 부분 재벌개혁이 되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핵심업종에 집중하고 비연관 산업을 처분하는 재벌개혁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재벌개혁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대체 재벌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개혁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이 들고 더딘지 살펴보고, 그 재벌을 개혁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논해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 재벌이란 가족지배 기업집단이며 다각화된 집단, 총수가족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고 지배구조가 지대추구형인 대기업 집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산업시대의 고속성장을 주도해왔고, 세계적 이미지(CI 등) 형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대규모 기술투자가 필요한 부문에서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 구조조정의 어려움,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 소득, 자산 분배의 왜곡, 정경유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