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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개념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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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22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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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 지방공무원의 개념
2. 지방공무원의 직위와 직급
3. 직군·직렬·직류

Ⅱ. 지방공무원의 의무와 금지행위
1. 지방공무원의 의무
2. 지방공무원의 금지행위
3.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자

Ⅲ. 인사 원칙과 인사기관
1. 지방인사행정의 개념
2. 인사의 원칙
3. 지방공무원의 인사기관

Ⅳ. 임용, 정년과 신분 변동, 기타
1. 임용
2.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년
3. 교육훈련 및 인사 교류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30여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민주적 정치 원리의 지역적 구현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행정수요를 주민과 지방정부가 스스로 실현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셈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종래의 중앙집권적 행정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로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관리가 중요한 현안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에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전문화, 사기 제고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많이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능력이 신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과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별도의 인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대영문화사`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대영문화사
강성철 「새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인터넷법률신문http://lawtimes.co.kr/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하이고시 www.higo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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