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에 의해 제공된 동기의 착오

an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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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구조
(Ⅰ. 하자담보책임 성부 : 착오와 담보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담보책임만 적용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Ⅱ. 착오취소 가부
1. 착오의 종류 : 내용의 착오/동기의 착오
2. 쌍방의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계약의 수정권 인정여부 : 보충적 해석에 의한 계약의 수정은 불가하다.
3.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착오취소 가부 : 동기의 표시가 필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한다.
Ⅲ. 사기취소 가부
1. 사기와 취소의 경합가부
Ⅵ. 취소권 행사의 효과 : 소유권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Ⅴ. 경과실 착오 취소자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 배상책임

사례29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상대방에 의해 제공된 동기의 착오
Ⅰ. 논점의 정리
1. 갑과 병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공통된 동기의 착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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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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