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

목차

Ⅰ. 탈법행위의 태양
1. 학설
2. 판례
3. 법률

Ⅱ. 5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강행법규(강행규정)
1. 서설
2. 사회적 타당성과의 관계
3. 단속법규와의 관계
4. 위반의 효과
5. 결어

본문내용

⊙탈법행위의 태양
①학설 : 공무원의 연금지급권은 담보제공(저당권)이 금지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이를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했다면, 이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②판례 : 민법은 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동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질권만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동산을 사용하면서 담보권을 설정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동산양도담보는 물권법정주의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③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과 같이 법률에서 명문으로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