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정의

소개글

법률행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의 의의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2.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3.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4.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5. 그 밖의 분류

Ⅲ.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1. 서 론
2. 목적의 확정성
3. 목적의 실현가능성
4. 목적의 적법성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Ⅳ. 법률행위의 해석
1. 해석의 표준
2.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3. 관 습
4. 제106조 적용의 요건
5.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6. 임의법규
7. 신의성실의 원칙
8.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이다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의 의의

현대의 사법제도는,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그가 원하는 데 따라 결정하고 자유로이 형성케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기본 위에 세워져 있다. 즉 사적 자치가 인정되어 있다. 개인이 그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람과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법률적 수단은 법률행위이며 여기서 사적 자치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법률행위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이는 적법행위로서 법률요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유언․매매․법인설립행위 등이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
①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②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즉 법률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③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한다.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는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른 구별이다.

1)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행하여지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일방행위」,「일방적 행위」라고도 한다.
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의․ 채무면제․ 취소․ 상계․ 추인․ 해제․ 해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상광고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보다는 훨씬 드물고, 또한 그 의사표시의 진실성․ 명백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요식행위

2) 계 약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반드시 복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또한 그 복수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이 아니라, 대립적․ 교환적인 점에서 합동행위와도 구별된다. 이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다. 또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말하는데, 민법은 매매계약 등 14개의 전형적인 채권계약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계약, 즉 채권계약에 대하여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