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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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배경 · 필요성

Ⅱ. 범죄피해자 조사의 의의
1. 범죄피해 양상에 따른 단계별 피해자화

Ⅲ. 범죄피해자의 권리
1. 국제법규
2. 국내법규

Ⅳ.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1. 경제적 지원
2. 심리적 지원
3. 법률적 지원
4. 신변안전 확보

Ⅴ.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례 분석
1. 데이트폭력의 개념
2. 데이트폭력의 유형
3. 데이트폭력 사례
4. 데이트폭력 대처방안

Ⅵ. 가정폭력피해자 사례 분석
1. 가정폭력의 특징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3.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절차상 특례

Ⅶ. 결론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배경 · 필요성
성공적인 범죄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장 단기간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성공적인 수사 활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인이 검거되어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 경제적 혹은 심리적 상실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과연 그것을 성공적인 수사라고 평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수사활동은 범인에 대한 공소유지와 유죄판결을 중점으로 하는 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현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제도 개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하겠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감응함으로써 그의 정서적 불안을 덜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삶에 대한 자신감과 형사체계시스템의 신뢰감을 실어줌으로써 범죄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Ⅱ. 범죄피해자 조사의 의의
범죄피해 조사(Victim Investigative Interview)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피의자 및 피고인 조사와 다르다.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궁극적으로는 실제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정의 달성으로 연결되지만 1차적으로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화 예방에 그 목적을 두는 반면, 피의자 조사는 실제적 진실규명을 통한 범인의 기소와 처벌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중 략 >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나라에서도 그 동안 피해자의 회복 목적보다는, 응보주의적인 범죄자의 처벌이나 범죄자의 개선에만 중점을 두며 행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김재민·임낭연 (2018) 『범죄피해조사론』 [박영사출판]
배상훈 (2018)『대한민국에서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는법: 나를 구하는 범죄예방습관
김재민 (2012) 『피해자학』 청목출판사
박중규 (2014) 『범죄피해자 상담기법·범죄피해CARE 학술세미나 자료집』범죄피해CARE사업단 임창호 (2019) 『형사사법체계론』범죄피해자지원제도
경찰청 홈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검찰청 홈페이지 『사건진행단계별 피해자보호·지원제도』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사회·안전 범죄피해자』
※ 아래 바로가기 링크 참고
김도연·이기은·이종현 (2017)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 보고서』
이아리 (2018)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던 데이트 폭력의 기록 』
임창호·이황우 (2019)『현대경찰학개론』생활안전경찰활동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화여자대학교
김혜정 『가정폭력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재고찰』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3.jsp
http://www.spo.go.kr/site/spo/02/10211020200002018100812.jsp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