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의 해결 방안 및 관련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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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데이트 폭력 관련 정책
2. 사회적 인식 변화 촉구
3. 사이버 성폭력
4. 다른 나라의 조치와 비교
5. 생각해볼 수 있는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데이트 폭력 관련 정책

서울시가 지난 1월(2018.01)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여성은 데이트폭력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58.7%)을 꼽음.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실시(검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81729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며, 데이트 폭력 사건의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 중 등 데이트 폭력의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 시 가중해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가중인자도 발굴해 신규 기준을 정립했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하거나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대다수 여성(91.7%)이며, 전·현직 여자친구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서 상해나 살인 등 중대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복범죄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며 범죄피해구조금 및 법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이전비, 법정동행 등 가해자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공할 계획이다.

2. 사회적 인식 변화 촉구

-사랑 싸움의 연장이라고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폭력의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여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모두 여자일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함. 물론 피해자의 90퍼센트가량이 여성인 것은 사실이나, 폭력의 가해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경향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